외교부 “北 ‘모라토리엄 파기’ 시사 우려… 스스로 한 약속 지켜야”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1일 16시 02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외교부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이미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시사 한 바 있다. 북한이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당시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2차례 쏜 미사일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화성-17형)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미국 정부가 설정한 이른바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행위여서 현실화될 경우 미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형 ICBM 개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응 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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