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고’에 빠진 기업들, 새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4중고’에 빠진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에 부담되는 법률의 개정’을 주문했다.

본보 설문에 응한 대기업 33곳 중 ‘5월 출범 예정인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1곳이 답했다. 답변(중복 응답)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새 정부 과제로 선택한 기업이 16곳(51.6%)으로 제일 많았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을 꼽은 기업은 14곳(45.2%),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가 12곳(38.7%)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30곳 중 13곳(43.3%)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원한 중소기업은 10곳(33.3%),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꼽은 곳은 8곳(26.7%)이었다

‘경제외교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대기업 19.4%, 중소기업 14.5%),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대기업 19.4%, 중소기업 16.7%), ‘기업 정책의 일관성 유지’(대기업 16.1%, 중소기업 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은 대기업(3.2%)보다는 중소기업(12.7%)의 요구가 더 많았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본보 조사와 별개로 13일 매출 1000대 기업(응답 157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제 법률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규정의 모호성 등이 지적돼 온 중대재해처벌법(37.8%·복수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32.4%)은 산정방식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고, 유통산업발전법(9.5%)도 출점 및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