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인수위원에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로, 당시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인수위 출범 속도전에 나섰다.
○ 돌아온 ‘MB 외교 책사’
김 전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당선인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이기도 하다. “외교안보 분야의 모든 일은 김 전 차관을 통해 당선인에게 전달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분야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있다. 평소 미국 측 네트워크가 탄탄한 김 전 차관을 통해 전화 연결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부터 ‘소년 책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귀환도 주목된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입성해 대북강경 정책을 주도했다.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구상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김 전 기획관의 임명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강경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북한이 남북 간 비밀접촉의 핵심 인사로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을 폭로했던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 전 기획관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다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군 댓글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태다.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이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실용주의적 유연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친다는 기조 아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 협력체인 ‘쿼드(Quad)’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호남 출신’ 인물 중용
윤 당선인은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박 전 부의장은 호남에서만 4선 의원을 지낸 옛 민주계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의 캠프에 합류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인수위원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는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다. 윤 당선인 측의 영입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의 인선을 마쳤고,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선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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