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 놓고 與野 충돌…“현 정부 결단을” vs “새 정부서 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16일 여야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면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강하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킨 상태고, 유례없이 4, 5년 장기 수감을 시킨 상태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그래 봐야 몇 달 차이 안 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이번 정부의 정말 갈라치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사면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면을 반대하거나 현 정부에서 그럴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시기적으로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사면 반대’라는 짧은 메시지로 사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지금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경우에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는데,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당선인이 공식 건의를 할 경우 그만큼 무게가 있다. 또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등의 문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어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