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尹의 대표 공약 수정론 ‘솔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6/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이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약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병사월급 200만원·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책에 대해 공약의 현실성과 효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윤 당선인 본인은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에서 ‘대안 부재’ ‘젠더 갈라치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침해, 권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었다”면서도 “여가부의 긍정적 기능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차별·혐오·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징집 병사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위해선 올해 국방 예산인 54조6112억원의 9.3%인 연간 5조원1000억원이 필요하다. 병사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월급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경쟁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병사월급 200만원 대신 전역 시 사회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만큼 수정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에도 국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위원장을 해당 특위 위원장직에 겸임하게 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나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대선 전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을 마련해야 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인상속도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안 위원장은 일부 공약들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하게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공약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에 당선자 의사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