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정부 대북정책 자리잡기 전 거세게 도발할 것”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룬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자리 잡기 전까지 더 거세게 무력시위를 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담긴 메시지: 북한 미사일 기술발전과 정치군사적 시그널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들 2차례 발사와 더불어 북한이 올해 실시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뤄봤을 때 새로운 ICBM 추진체를 개발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올해 진행한 “극초음속발사체 시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 철도기동미사일, 정찰위성 발사체를 명목으로 한 고출력 추진체 개발 등은 모두 최신 ICBM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이들을 조합하면 미국 본토를 유효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활강부 ICBM을 북한도 갖게 된다”며 “따라서 이미 ICBM의 주요 구성품들을 조각조각 실험함으로써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이었단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Δ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이 아닌 평앙 순안국제공항을 발사장소로 활용한 점 Δ북한이 시험 뒤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이 적정 해상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전술유도탄(단거리탄도미사일 KN-23·24) 등 북한이 올해 집중적으로 과시한 신형 미사일들엔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작년 1월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략핵 고도화와 전술핵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추가 핵실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발맞춰 “북한의 연쇄도발에 ‘유감 표명’이 아닌 ‘도발 중단’으로 메시지를 상향함으로써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차단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핵무장이 불가능한 우리 군은 선제타격(북핵 공격 임박시 선제대응)인 ‘킬체인ㅍ에 전력을 집중하고 (적 공격시 응징적 거부 작전인) ’대량보복‘은 한미공조를 통해 핵공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핵타격 목표와 핵타격 수행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의사를 관철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