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동에 민관합동委 배치…전문가-참모진과 토론후 정책 결정

[용산 대통령 시대]
尹 “제왕적 대통령, 위기 해결 못해”…대선과정 민관합동委 구상 밝혀
주요 분야별 인재-공무원으로 구성, 비서관 등 靑인원은 30% 줄이기로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국방부 청사. 2022.03.17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청와대 이전은 하드웨어로는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바꾸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로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 개혁 구상의 또 다른 축인 ‘민관합동위원회’ 운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물리적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취지라면, 민관합동위 운영은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을 참여시켜 소통하며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주요 분야별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집무동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간의 최고 엘리트들과 수시로 만나 치열하게 소통해가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예화된 참모진, 분야별 민관합동위 형태로 현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는 게 당시 윤 당선인의 설명이었다. 민관합동위는 주요 분야별 민간 인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참모로서 보좌관을 두고 대통령과 민간합동위, 부처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청와대 정책실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배치됐다. 청와대 정책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정책실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원 감축도 상당 부분 정책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인원 30% 감축을 내놓았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민간의 역량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고, 정치권 주도의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과 줄곧 소통해왔던 내용”이라며 “정부 운영의 모든 분야에 민간 역량을 접합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