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번에는 “文정부, 시장 이기려다가 국민 화나게 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친문계의 반발을 산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부동산과 최저임금,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로 문재인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며 “시장의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시장 실패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 교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채 비대위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대출 받아 내집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며 재산을 형성해 나간다. 이 집은 안정적 주거용이자 재산 증식 수단”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내집을 가지려는 국민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며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도 문제였다. 정권 초기 2년 간 시장에서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뒤늦게 했다”며 “이 역시 자영업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멀쩡히 있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 했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미루며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사기 코인이나 불공정 거래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비대위원은 “시장 실패의 정부 개입과 시장의 교정은 쉬운 일은 아니다.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부 실패가 된다”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돈주고 욕먹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아니라 돈주고 칭찬받는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이해 높은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차기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지킬 것은 지키겠다. 차기 정부 인수위에 경고를 보낸다”며 “예산 낭비, 국민 불편 등이 뻔한데도 집무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말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개방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경거망동하는 윤핵관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는 시도,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정부 출범도 전에 논공행상하려는 시도는 절대 가볍게 보지 않겠다.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