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회동…“기업 방해요소 없앨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경재계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신 자리”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경제 성장 아니겠나”라며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아실 테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을) 돕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 단체장들은 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반기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 법규 개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 노동 개혁도 당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허 회장은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며 맞장구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대기업보단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선인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민·관 협동의 필요성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