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여가부 폐지·외교통상부 부활 ‘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총 184명 규모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착수하면서 차기 정부 밑그림의 첫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금요일(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 부처에 대해서도 다음주 화요일(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조직 퍼즐도 신속하게 짜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10여년 전인 2013년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는 인수위 현판식이 열리고 열흘 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위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관심사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에 대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라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부재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 시민 불편 등이 대두되며 청와대의 이전 문제가 다소 지연되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서도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결단한 사례를 보면 여가부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당선인의 후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에서도 여가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다시 ‘통상 업무’가 붙을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으나, 안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었다. 외교부는 인수위에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1948년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았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엔 외교부가 통상 업무 탈환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들 중에 이명박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아 당시처럼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위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점도 외교통상부 부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안 인수위원장 역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의 분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 ICT 관련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ICT 분야의 새 부처 신설보다는 기존 다른 부처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수위 파견 전문위원으로 ICT 국장 2명과 과학기술 국장 2명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 소속 국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만을 차출했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방송기반국장과 이용자보호과장 2명만 파견을 받았다.

통일부 기능이 조정될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통일부와 관련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가부와 함께 수명을 다했다며 폐지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를 예고한 만큼, 폐지는 아니라도 기능 조정 및 역할 축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