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 축소·폐지설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에는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 개편해 과학기술교육부와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종합 부처 신설을 공약했지만 인수위에 파견된 여가부 직원이 0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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