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4년간 전기차를 지원받는다. 퇴임한 대통령이 전기차를 지원받는 것은 처음이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나라장터에 게시한 ‘전직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과업내역서’와 ‘소요예산 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차량 리스 비용은 총 1억211만5200원으로, 매월 약 21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월 보험료와 자동차세, 정비·유지비용 등 약 31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총 리스 비용 중 순수 차량 임차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담한다. 자동차세 및 공과금, 정비 비용,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은 문 대통령 측에서 납부한다. 문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로 납부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차량 등의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리비용 및 보험처리는 리스 회사에서 부담한다. 리스 계약 기간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차량 인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리스 기간 종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구입한다는 조건이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그간 국내 생산되는 차량 중 최고급 사양 차종을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해왔다”며 “이번에는 전기차를 특별히 희망한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환경적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할 경우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전직 예우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으로 퇴임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권리가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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