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 尹 당선인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16인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대검찰청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예정돼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