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에 임명 제청권 거부 요청한 바 없다” 일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5일 14시 38분


“감사원, 현 정부와 협의시 제청권 적절하다 의견 피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제청을 하더라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부하라고 강요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말한 것으로 돼있는 것도 저희가 일종의 인용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감사위원 임명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만약에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다. 국민이 보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언론 보도에선 인수위가 최근 감사원에 문 대통령 추천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임명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권한이기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로지 감사원의 임명제청에 대해선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뿐이라며 “새 정부와 (현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엔 제청권 행사하는 게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라는 감사원 측의 의견 피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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