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청 등 3곳에 인수위 보고 자료 요구… “협조 말라는 압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개 반대에 이어 민주당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 요구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 청와대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은 원활한 인수인계에 비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당 측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요구에 난감한 표정이다. 자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찰의 경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인수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제출을 검토하기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수위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나 자치경찰제 등 정책에 어떤 입장인지 행안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마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점령군의 행태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