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기내 ‘검수완박’”…與강경파, 尹겨냥 ‘본부장’ 특검법 발의

크게보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3.7/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의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으로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였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최강욱 의원이 10% 이상 득표한 것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각종 선거를 이유로 당에서 속도조절을 해왔지만 이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윤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각종 민생 현안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 “검찰개혁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여야는 이 문제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갑자기 들이닥친 개혁 바람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 임기가 50일 남았고 지방선거 역시 그보다 조금 더 남았다”며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의원은 “지난해 초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열풍이 몰고온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며 “검찰개혁의 나비효과가 재·보궐선거 완패에 이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