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ICBM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식 사망선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현안보고를 연 가운데, 야권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2017년보다 2022년 발사한 (미사일이) 여러가지 북한의 능력이 증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고 탐지, 포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형이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데, 비핵화 진전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싱가폴 합의를 바탕으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상당히 근접했다”며 “(하노이에서) 북미 간 합의만 있었다면 그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화를 우선으로 했던 정책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반 구축에는 실패했다”며 “특히 북핵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포함한 미사일 같은 폭발력이 강한 굉장히 타격력이 높아진 무기의 개발을 촉진해 주는 시기만 벌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화를 우선하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완전히 귀결된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다른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을 폄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의 ICBM 발사가 적대행위인가”라고 물은 뒤, “적대행위라고 단정짓는 것보다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답을 듣자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성명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석기 의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말을 너무 믿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지금 김정은이 ICBM 발사하고 난 뒤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ICBM 발사를 했다면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없고 핵보유 의사가 확고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말씀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유감표명 정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라며 입장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