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622개 각종 정부위원회 손본다

‘개점휴업’ 많아 재정비 검토
정부조직 개편 폭은 가급적 축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정부 위원회에 대한 수술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크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통령·국무총리,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622개다. 이명박 정부(2012년 기준) 때는 505개, 박근혜 정부(2016년 기준)에서는 554개였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던 노무현 정부(약 570개)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다. 이와 관련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 과제’ 세미나 축사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의 폭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전선을 넓힐 경우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여가부 기능을) 관련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미래의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인수위 관련 분과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