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정부, 규제라는 망치로 국정 현안 망쳐…반면교사 삼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우리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 정책 파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망치만 고집해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 준비하게 해주는 게 인수위 역할이다.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가 인수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전날 만찬 회동에 대해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협조도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