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411명 추가 가석방…3월 총 1149명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이뤄진 3월 정기 가석방(738명)에 이은 2차 가석방이다. 이달 총 1149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다.

2차 가석방 대상에는 1차와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3·1절을 전후로 정례 심사에 추가적인 심사를 한 번씩 더 해 2~3월에 아마 4회의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을 적극 장려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고 교정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