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추경, 30조 안팎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정부서 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아무리 보더라도 50조 원은 많아 보인다”며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걸 국채 발행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며 “지난해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걸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해당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민주당인가, 인수위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지금 기재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