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스스로 불출마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들의 6·1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를 비롯한 지방선거 혁신 5대 원칙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오늘 저는 비대위에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한다. 다음 비대위까지 지선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 공천 30%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 ▲다양성 ▲미래비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예외없는 기준 적용과 관련해선 “어제 기획단에서 지선 공천과 자격심사기준 발표했는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 이번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한다”며 “여성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위기나 인구소멸 등 식견이 있는 후보 발굴도 요청했다.

특히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교육이나 정책 공약 지원이나 선거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226개 시군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에서 좋은 지역 공약을 선별해 지선 출마자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대선 공약 활용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진행과정들을 꼼꼼히 살피겠다. 내가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않겠다”며 “정치교체를 열망하며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규 당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이번 지선이 정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 국민 모두가 민주당 후보 공천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