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함께 제도화 방안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회동을 (집무실 이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소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며 “집무실 이전의 목적과 운영 및 관리 등 부수적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졸속 이전 논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을 이제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질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충분히 협조하겠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공감 속에서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을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아니다”며 “이 수사지시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만찬 회동을 한 다음 날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과 국민통합을 말하지만 임기 시작을 사정정부,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악습이 반복되면 극심한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대화가 실종되고,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관심 가질 건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하명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인수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시와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구성에 답하고 공직선거법 통과에 협조해서 얼마 남지 않은 3월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구체적인 대안은 당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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