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만명 항체 조사한다…安 “정점 확인 뒤 거리두기 완화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해달라고 중대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와 위중증자 증가를 대비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현재 여러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 보이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확인된 후 감소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감소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했는데 정점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더 확산돼버린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거리두기 완화뿐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질병·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라며 “나름대로 말씀드린 과학방역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보상되고 지원됐지만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추정해 투명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라며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다만 한편으로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