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이나,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협의가 늦어지면 취임식 전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실무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청와대 회동에 나왔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만남이나 접촉이 이행될 것”이라며 “곧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서) 원활한 의견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이전 예비비 496억원 중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이전 비용을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는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 관련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새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해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로) 안보 역량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특별히 서로가 경계선을 갖고 넘어오지 못할 울타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와의 예비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일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약 4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합참 청사 이전 비용은 118억원이다.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을 합참 청사 4개 층을 비워 옮겨가고, 대신 합참 일부 부서는 국방부 시설본부 등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합참 청사 이전 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취임 당일 집무실 입주는 불가능해진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가 생겼을 때 사용하도록 마련해 둔 일종의 ‘정부 비상금’으로,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는 것은 5월10일날 (윤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지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취임 즉시 청와대를 개방하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이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있어 문 대통령의 기조인 ‘협조’와 ‘안보’를 동시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국방부, 인수위 측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 라인은 지속 가동 중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과 장 실장과의 실무 협의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개조 등 윤 당선인의 취임 후 관저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통화에서 “(국방부 청사가) 안보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대외 보안을 전제로 청와대와 해당 부서, 합참, 인수위 관계자들이 아주 꼼꼼히 실무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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