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다만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해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제 가격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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