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 청사진 내놓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TF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또한 규제 완화 정책과 시장 안정 대책 등을 담은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도심항공교통(UAM)과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노동, 교육, 환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당선인에 보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