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안보협력과 차원 달라” 일단 선그어

일각 “美日, 3국 훈련 제안” 주장…中 반발-日과 군사훈련 부담 커
인수위 “안보협력 다질때” 강조
美, 3각 군사훈련 요청 가능성…새정부 핵심 외교사안 불거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1일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공동 군사훈련에는 선을 그은 것.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한반도 수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에 공동 군사훈련을 적극 제안할 가능성이 커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며 “당선인이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을 취할 방침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것. 이 관계자는 “공동 군사훈련은 대단한 전략적 변경 사안”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일이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수역에서 3국 공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만 했다. 미일이 제안했다는 주장 자체를 부인하진 않은 것. 다만 국방부는 “(3국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일은 아직 한반도 수역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한 전례가 없지만 외교가에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미일이 3각 군사훈련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선 군사훈련 자체가 중국 견제를 위한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