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현미경 검증 예고…“15년 전과는 다른 문제 직면”

막 오른 인사청문회 정국…국회 인준 키 쥔 172석 민주당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자의 지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때 같은 배를 탔던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선 발표 뒤 논평을 내고 “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불평등 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국정 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정부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했고, 원내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한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만큼 검증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한 후보자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며 모든 정권에 중용된 것은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에 국회 인준 투표 지연 등의 전략을 쓸 경우 임박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수도권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에서 진 마당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답이 아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172석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범(汎)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114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범진보 진영에서 최소 37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투표 자체가 가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해 본회의 전면 불참을 선언할 경우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이어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등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