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플랫폼 강조에…새 정부서 ‘통계처’ 격상 기대감

통계청이 차기 정부에서는 통계데이터처(통계처)로 격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데이터 관련 권한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국가 승인 통계는 1276개이며 이 가운데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6개에 불과하다.

경제 부문으로 한정하면 약 20개에 그치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통 업무에 해당한다.

과거 경제 개발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계청이 기재부 외청으로 분류된 탓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에는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통계 데이터 관련 조직 또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분산형 국가통계체계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보관 중인 공공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초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근관 통계청장은 얼마 전 세미나에서 “객관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산 집행과 성과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계 데이터의 작성 권한을 사실상 각 부처가 가지고 있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공약집에는 국정 운영 시 의사 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 부문 디지털 정보 공유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앞서 진행된 통계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포괄적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 청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전문위원들은 “통계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