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예람 중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4월 국회서 재논의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가족인 이주완씨가 15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원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 검사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정황과 함께 군 검사에 대한 근무 태만 등의 중징계 처분 등을 놓고 더이상 국방부에 수사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에 공군 법무실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 이주완 씨,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022.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여야가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특검법’을 심사한 끝에 4월 국회에서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담고 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은 차이가 있다. 김기현 의원 안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인 반면, 김용민 의원 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연기, 4월 국회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근무한 15특수임무비행단까지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