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 공매도-주가조작 처벌 강화”

법무부, 尹공약 이행 업무보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 놓지 않고 파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해 법무부가 이행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수사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검사 구형을 높이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수사조직 개편을 확대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