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대 개막…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통과

金총리 “찬반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
국방부, 이전 준비 착수…용산 시대 본격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를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0억여 원이 적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예비비 지출안 의결은)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대통령 당선인께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이전이 확정돼 연쇄적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합참건물.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번에 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 총 360억 원 규모다.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116억 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집무실 이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용산으로 옮길 수 없다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받아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위기관리센터를 용산 집무실에 신설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계획을 바꾸면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118억 원)도 이번에 포함됐다. 대신 합참 등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달 28일 훈련이 끝난 후 이사를 하는 걸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 합참이 나간 자리에 들어올 대통령 비서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필수 안보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에 101억 원을 배정했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 원)도 전액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7일 이사업체와 계약해 즉시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