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외자원, 민간 주도 개발… 세제 등 지원”

[물가 비상]유가-원자재값 상승 대응 방안
정부 주도 MB 자원외교와 차별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하기로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지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 안보를 챙기되 정부 주도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는 차별화한 것이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중심의 에너지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는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업에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 제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자원 공기업에 대해선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소유한 해외 주요 광산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15개 해외 광산 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코발트), 파나마 코브레파나마(구리) 광산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는 관 주도의 이미지가 강해서 앞으로 해외자원 ‘확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