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전통 깨고 “現조직대로 조각”…속도조절, 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7.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펼쳐질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뒤에는 6·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레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통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역대 정부의 전통을 깨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첫 내각을 꾸리기로 했다. 장관 인선은 10일부터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폐지 공약한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면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기조분과 내에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공식 활동을 당분간 멈춘다.

인수위는 대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한 조각(組閣)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여가부 장관 후보군 5~6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인구절벽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슈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기능 쟁탈전’과 같이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처 신설, 폐지, 기능 조정 등의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이 어디로 이전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차차 정리될 문제”라고 밝혔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부총리도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 여소야대·지방선거 고려해 개편 보류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을 통과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관 인선이 미뤄지며 국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 첫 해 국감은 전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곧장 국감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도 변수가 됐다. 추 의원은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과도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내 제1당이 여전히 민주당인 만큼 강행보다는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9~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의원은 “조직 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