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100억원대의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도 1년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2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시세나 호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후보자는 1주택자로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953만7540원의 종부세(주택분)를 납부했다. 연평균 191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Δ2021년 234만7290만원 Δ2020년 280만4200원 Δ2019년 195만3120원 Δ2018년 129만2360원 Δ2017년 114만570원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에 25억4100만원(공시가격 기준) 상당의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자택은 대지면적 618.5㎡(187평)에 연면적 550.24㎡(166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로 돼 있으며 앞마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호가 기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한 후보자의 주택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6월 한 후보자의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종로 신문로2가 소재 A주택은 12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 후보자도 지난해 100억원대에 자신의 주택을 매물로 내놨는데 주변 시세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종부세의 경우 시세나 호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또 한 후보자의 경우 1주택자로 적용받는 종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이지만 1주택자는 절반 수준인 0.6~3.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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