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檢 집단반발 속 민주당 ‘강경 모드’…“마침표 찍을 기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공식 입장에 앞서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검찰개혁 입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반발과 관련해 “당 입장의 변화는 달리 있지 않다”며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논의는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대원칙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분은 없다. 다만 검찰 수사권이 조정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됐는데 검찰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식구들의 범죄에 눈 감고, 자신을 공격한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왔다”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모욕주기와 신상털기로 수많은 국민을 사회적 타살로까지 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4월 국회가 검찰 정상화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당에서도 행동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측 반발이 검찰개혁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원래 법을 만들 때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반대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새로울 건 없고, 이해당사자가 반대한다고 입법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무일 검찰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권을 검찰에게 달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내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