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복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와 보복 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권력을 왼손으로 나누어 드는 것”이라며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비위도 발생하고,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번에는 완전하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다거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막아서 윤석열 당선인 가족 등 정권의 비리 수사는 막을 생각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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