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반대에 與 “개탄”…野 “민주당 빼고 반대”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이 가진 권한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로 수사권 분리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끝까지 입법 폭주”…정의당 “동의 어렵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역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에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