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차츰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다만 이날(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악용 가능한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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