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사법 근간 흔들어…민주, 일방강행 우려”

“尹당선인, ‘검수완박’ 입장표명 안해…국정에만 몰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현재 관심은 오로지 민생안정,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라며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지난 8일 민주당과 정면 출동했다.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한 것이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할 경우 ‘사퇴 불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