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내각 인선’ 놓고 충돌…정국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검찰개혁과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낙마를 공언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핵심이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등 외부기관을 만들어 넘기거나 경찰로 넘기는 등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여부는 오는 12일 논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하면서 국민의힘의 유일한 저항 카드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 삼아 인수위와 국민의힘,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여권 인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김빼기’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비리수사 막기를 위해서 검찰개혁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혹 백화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마 기류로 선회한 데 이어 능력보단 윤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로 지명된 초대 장관 후보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경호(기획재정부), 원희룡(국토교통부), 김현숙(여성가족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종섭(국방부) 등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해 모두 혹평을 내놓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통합, 능력중심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대민 미래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 철저하게 검증하겟다. 원칙잇는 검증과 책임있는 견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6월 지방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첫 의총에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정인과 민주당 핵심인사,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비상상황에 대응해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투쟁력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주문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달라며 ‘국정 발목잡기’ 작전을 구사할 태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과거 (문 정권 시절) 인사청문 당시 기준과 같아야지 그 기준을 넘어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증인 요구는 오히려 검증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 시절에 했던 기준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민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이제 막 인선을 발표했을 뿐임에도 8명 후보자의 비판에 열을 올리고, 애써 평가절하부터 하고 나섰다”며 “벌써부터 ‘낙마’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또 다시 구태의 발목잡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