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정권, 檢이용하다 말 안듣자 검수완박?…공수처는 왜 놔두냐”

2019년 3월 14일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강행의사를 갖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리적, 정책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보다 더 거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검찰 수사권만 뺏을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왜 건드리지 않는냐는 점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물어본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측면에서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 모순일뿐 아니라 염치 없는 짓이다”고 혀를 찼다.

즉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했던 팩트다”며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이어 두가지 정책적 측면에서도 안될 말이라며 “첫째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고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이다”고 했다.

또 “둘째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검찰에 대한 응징)으로 이루어지면서 망가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제까지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으로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진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통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에 집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선진국 검찰도 법적으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다”며 경찰 통제장치 없는 검수완박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인데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