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에 더 따른다”고 했다가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질책을 당했다.
◇ 송영길 “검수완박이 이재명 檢수사 방해의도?…경찰이 권력 더 따르는데”
송 대표는 11일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고문 등)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의지를 실현할 수 있기에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국민의힘측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 박영선 “사법시험 선민의식, 경찰 비하 발언으로 부적절…檢개혁에 찬물”
그러자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라? 경찰 비하 발언 아닌지, 사법시험 선민의식 아닌지”라고 사법시험 출신 송 전 대표(사법연수원 26기)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2011년 법사위 간사시절 시대착오적 법조문인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송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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