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3일 국무회의서 공포 목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본회의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있을 것을 두려워해 사전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한다’는 물음에는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던 양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닌가. 강원랜드 인사 개입 사건이나 이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 않나”라며 “훨씬 더 개입 적게 한 옆 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질타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기소하기 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기소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 그런 부분들까지를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검찰에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는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 중수청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을 그 준비 기간 동안 유예를 하게 된다”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