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계곡살인, 檢 없었다면 영구미제 됐을 것”

“‘검수완박’,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
민주당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내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일부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자.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확정되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날 “반드시 결론내고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