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檢 수사권 어디 갈지 안 정해져…왜 이렇게 서두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은 다 찬동한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중수청 논의는 지금 접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접은 것 같지도 않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다른 괴물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접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자, 그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며 “투톱(윤호중·박홍근)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 거기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되게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과연 뭐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리고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자. 이미 6대 범죄 놔두고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 준 거 그러면 일단 서초동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사위가 통과가 될 거고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의장께 직권으로 상정을 좀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상정이 됐다 치면 (야권 측)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인데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이 반대인데 6석, 국민의힘 110석, 국민의당 3석에 무소속 한 분이 계셔서 딱 120석이다. 그러면 그걸 깨려면 팽팽하다”며 “과연 180(명)이 다 나오실 수가 있느냐. 필리버스터를 못 깨고 그러면 5월5일까지 가는 거다. 5월6일 처음으로 부위가 되고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에 가야 된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 봤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을 두고는 “수사권이 완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