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논쟁이 불거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법 개정이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BTS 병역 특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문제여서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 인수위 차원에서 BTS의 병역특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없다”며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계류된 것이다. 국회는 현재 민주당 172석 다수당이라 법안의 결정은 민주당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계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빨리 검토를 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바빠서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답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측도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이브의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 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티스트(BTS)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인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BTS 병역특례는 특혜라며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에게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20대 청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 누군가가 더 많은 재화를 얻고 금전적 성취, 대회에서 성취를 이뤘다는 이유로 그들의 시간은 귀하고 다른 이들의 시간은 천하다는 것은 21세기를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견에 맞서는 일부 댓글도 존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