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검찰개혁 방법·시기 더 논의”…검수완박 의총 시작부터 삐그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여론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두 공동위원장이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안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지칭한 듯 “검란이 시작됐다.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문제가 되자 검란 수준으로 집단 행동했다. 그런데 법원이 징계 수준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는 입을 다물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사안에 침묵하던) 검찰이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법안에 다시 뭉쳤다. 게시판 댓글을 갈기 전에 눈 밖에 난 사람을 없는 죄부터 만들고 식구는 있는 죄를 없앴던 검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 국민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정의당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의원석에서는 박 위원장의 발언 도중 “(검찰개혁을)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와 달리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고견을 통해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봉화마을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영정에 ‘(해가) 저물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은 1953년 이후 70년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론 채택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칼은 그동안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와 자기편에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 이런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것은 우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시작했으며, 검찰개혁안을 포함해 언론개혁, 정치개혁안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안에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당론 채택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