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확정에 “자승자박 될 것”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정의당과 적극 연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박 대변인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 때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의당이 이미 검수완박 추진은 시기와 방법 모두 맞지 않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